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50대 초반 남성,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유지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 지속으로 인해 영업 피해 및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내역, 계약 종료 통보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점유 상태와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사실, 임차인의 점유 지속, 통보 기록과 증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명도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소송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임차인의 퇴거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차인의 점유에서 벗어나 상가를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으며 임대인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