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공사대금 분쟁

공사대금 분쟁은 법률적인 쟁점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기성고 및 추가 공사대금 등에 대한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요합 니다. 건설사건의 특성 상 장기간에 걸친 공사내역이 존재하고 방대한 양의 증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건설 전문 지식은 필수입니다. 또한 건축주 또는 시공회사가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과 증명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각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 기성고에 대한 감정이나, 시공회사의 하자에 대한 감정절차가 수반됩니다. 이렇듯 공사대금 관련 분쟁은 필연적으로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감정신청 및 법원 감정인에 대한 법적 의견 개진이 필수입니 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건설 전문 변호사, 건설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다수 투입하여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공사대금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계약 이행 여부 및 이의 제기
• 변경사항 및 추가비용
• 공사 품질 및 완료 여부
• 지불 지연 및 지급 조건
• 불완전 또는 모순된 계약서
• 중재 및 소송 가능 여부

준공정산 :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되면, 시공사와 소유자 간에 준공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준공정산은 완성된 공사물의 품질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에 따라 최종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선급금 반환 :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선급한 금액이 공사 진행 중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거나, 계약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 선급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내용과 추가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일정 지연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추가 공사대금 : 계약에서 물가상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대금이나 지급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물가변동 조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 소유자는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안전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의 지급보증 조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원가분담금 : 여러 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소유자가 어떻게 원가를 분담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도급 분쟁

건설사업에 있어서 하도급 분쟁은 필연적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한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부당특약금지의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의무 등 많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자문을 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거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법적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계약 이행 여부 및 품질 문제
• 변경사항 및 추가비용
• 지급보증과 지급 조건
• 지급 지연 및 선급금 반환
• 소송 및 중재 가능성
• 변경된 규제 및 법률 준수
• 보험과 책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기관으로 하도급 분쟁 중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을 중재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 및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하도급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중재나 시정조치를 결정합니다.

하도급분쟁협의회 : 하도급분쟁협의회는 민간의 하도급 분쟁 중재 및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당사자 간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도급 계약에서는 지급 보증이 중요한데, 이에 따른 지급보증의 반환 여부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발주자는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연되거나, 선급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원인과 조건을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러 기관과 법률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해결 진행해 나가는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분쟁은 주로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며, 시공된 공사물의 불량 또는 하자에 대한 보수 및 보완 문제로 이루어집니다. 시공사가 아무리 열심히 공사를 하였더라도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해 일부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자 발생량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 여러 쟁점 등을 나누어 다뤄봐야하고 따라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법인을 통해 하자발생 부위 및 보수 비용을 산정,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 감정인이 하자보수비용을 감정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자보수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인에 대한 법무법인의 의견개진과 법무법인이 기술검토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건설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하자보수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 주요 쟁점

• 하자 및 보수 의무
• 하자의 정의와 확인
• 보수 기간 및 시간제한
• 보수 비용과 책임
• 품질 기준과 계약 이행
• 보수에 대한 합의와 서면 기록
• 중재 및 소송 절차

기술법인 지원 : 기술법인은 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기술법인이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 : 아파트 하자 소송은 주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아파트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 또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구조, 시설, 시공 등과 관련된 하자로 인해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에서는 건설사의 책임과 보상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가 하자 소송 : 상가 하자 소송은 주로 상업용 건물이나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시설, 구조, 안전 문제 등과 관련된 하자로 인해 사업자나 임차인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 건설사 또는 책임자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건설 계약서, 건축 규제, 상가 용도에 대한 계약사항 등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일조·조망권 분쟁

일조 및 조망권 관련 분쟁의 핵심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합니다.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조망상황, 건축물 사용목적, 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 또는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요 쟁점

• 일조권과 조망권 정의
• 허가 및 계획 수립
• 측량과 전문 평가
• 이웃 간 협상 및 합의
• 사법절차 및 소송
• 손해배상 및 침해 제한
• 지역 규제 및 변화

공사금지가처분 : 일조·조망권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조치 중 하나로, 입주민이나 인근 주민이 일조·조망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금지가처분은 임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입주민 설명회 : 입주민 설명회는 분쟁 조정과 협의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분쟁의 원인을 명확히하고, 입주민의 우려와 요구를 듣고 상호 합의를 도모하는 데 사용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조·조망권 침해로 인한 입주민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된 일조·조망권의 정도, 손해의 정도, 배상 책임의 여부 등이 법정에서 심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