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CASE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분야를 확인하세요.
형사사건
배임·횡령
배임죄와 횡령죄는 법률상 비슷한 성격의 범죄로, 재산에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쟁점에서는 두 죄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대로 처리하거나 편취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횡령으로 보고 있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위배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에서는 두 죄의 성격, 요소, 처벌 등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쟁점
- 동기와 의도의 차이
- 주체의 범위
- 임대차기간 종료 및 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사업주의 과실을 묻는 형사죄입니다. 죄가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과실이 존재해야합니다. 과실은 사업주가 예방 가능하거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증되며, 이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과실 판단 기준
- 행위자의 의도
- 벌칙의 정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건설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설업의 부정이나 허위등록에서부터 등록 기준 미달 등 건설 사업자의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한 처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과태료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영업 정지, 건설업 등록 취소,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이나 벌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건설 공사 중에 중대한 기물에 대한 파손을 일으키거나 사망, 상해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 부정한 청탁과 관련 규정,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한, 실적 허위 기재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업과 관련된 폭넓은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는 분야인 만큼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받아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요 쟁점
- 건설허가 및 신고
- 건축물의 기준 및 설계
- 공사중지 및 처분
- 건설중 안전관리
- 환경 및 지리적 조건
- 계약 및 계약조건
- 소송 및 분쟁해결
특가·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란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해당 범죄 행위자는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 수이가 달라집니다. 재산상 이득액 정도가 50억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 이상 50억 미만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금액 이외에도 사행심 조장 및 금전적 피해에 대한 범행 수법의 조직성, 피해 규모에 따라 죄질을 무겁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가중처벌의 근거
- 가중처벌의 범위
- 가중처벌의 정도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 공개, 유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은 물론, 침해 행위를 의심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겪게될 수 있음은 물론, 기업 경쟁력 등을 잃게 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침해 의심을 받는 당사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분야에 특성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는 전문가에 조력을 받는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영업비밀의 유출과 사용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적절한 보호조치의 의무
- 사업자 간 경쟁관계
- 소송 및 배상
- 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