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건설 공사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소송 기간이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라는 질문은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다. 1심만 놓고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사대금 소송이 장기화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첫째, 

건설 공사는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주고받은 자료가 방대해진다.

법원이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공사대금 소송은 단순한 금전 지급 문제가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하자나 공기 지연을 이유로 

공사대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려는 경우, 이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대부분의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법원의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공사비 산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절차만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사대금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명확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계약서 작성 시 

수급인은 반드시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공사 물량과 단가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물량 내역서의 내용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원 감정인은 주로 물량 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 이외에도 현장설명서와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설명서나 시방서에 특정 공법 적용이나 추가 

업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간과하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이러한 내용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즉시 도급인과 협의해 수정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공사와 관련한 사항도 명확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도급인이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지시했다면, 

수급인은 즉시 공문을 발송해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도급인, 감리, 수급인이 함께하는 회의를 열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도급인이 과거 지시 

내용을 부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급인이 공사 도중 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문제 삼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오히려 도급인의 문제로 인해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공문으로 정리해 보내야 한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서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도급인이 원래 계약 

기간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 감정 기준에 

맞춰 산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자체적으로 공사비 산정이 어렵다면, 기술법인 

등의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준공 정산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준공금을 수령할 때 

추가 공사대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남겨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이후 

공사비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공사 중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이나 미시공을 

했음에도, 도급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변경된 시공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준공 도면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자 여부는 준공 도면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사대금 소송은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을 문서화해 증거로 남겨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