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건설 관련 소송에서 공사대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절차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감정절차를 통해 공사 수행 내역이 검토되고, 

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감정절차를 단순한 행정적 과정으로 여겨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감정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감정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원하는 감정보고서를 얻기 위한 전략적 과정이다.

감정의 목적과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등 감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감정신청이 모호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이 기각되거나 제한적인 

감정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정인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 법원의 경우 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정인 후보 카드 3장이 제공되며, 

신청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때 예상 감정료가 낮은 감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인의 전문성이다. 감정인의 경력과 

보유 자격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사건과 맞지 않는 감정인이 선정되어 부정확한 

감정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감정 결과는 감정 기준(산정 시점, 적용 단가, 

도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기일에는 쌍방이 감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 기준을 

적용한 감정 결과를 따로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감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회의를 통해 감정의 목적과 

실무적 사항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면 감정 절차가 

감정이 아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감정절차를 감정인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감정인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감정보고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만, 

감정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감정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거나, 감정인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감정인은 감정절차를 하도급 주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감정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소송에서 감정절차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다. 

감정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 

결과를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