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공사대금 채권

채무관계 : 개인 간 거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로 개인으로부터 8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를 완료한 뒤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연락조차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보려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진전이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법률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집행권원을 얻기 위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재산을 은닉할 것을 우려하여 차량등록현황 조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타인 명의(사실혼 배우자)의 계좌로 은닉해 둔 자산이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고려하여 해당 자료를 정리해두었습니다. 덧붙여 채무자가 숨겨둔 주식 계좌 일부도 발견하여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직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의 부동산 일부와 차량을 압류한 뒤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