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계약형태 : 보증금 1억 6천만 원

피해상황: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본 사건의 개요

의리인은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내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부동산 등기부상 집주인의 권리관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며 중개인 또한 안전한 매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다수의 임차권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임대인 명의의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본, 잔금 입금 내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수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와 내용증명,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집주인의 부재 및 연락두절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아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경매 절차를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