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로 거주 중이던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단순히 이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넘어, 새로 계약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의뢰인의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절차입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주거 및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퇴거 일정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사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도 병행 검토하였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매나 채권추심 절차에 대비해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등기 완료 시점에 맞춰 차후 법적 절차 진행 방향에 대한 사전 전략도 수립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은 이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제출 자료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임차인의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식적으로 등기되었고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된 주택에서 법적 권리를 공시한 상태로 퇴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