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과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서류와 청구금액, 이자 계산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채권자의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단순한 강제집행 절차 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타 채권자의 가압류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압류 순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청을 진행했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중 가치가 높고 처분이 용이한 대상을 선별하여 집행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 결정을 신속히 인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판결금 전액 회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