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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국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 하자를 이유로 낙찰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대법원 2002다50057 판결은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완료 단계를 구분해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사건은 2000년 정부기관이 실시한 예열기 구매 입찰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 업체가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됐고, 다른 업체는 차순위 입찰자였다.

당시 적격심사 기준은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발주기관은 최저가 입찰자에게 85.2점을 부여해 낙찰자로 선정했고, 이후 계약 체결과 납품까지 완료됐다.

차순위 입찰 업체는 적격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자신이 정당한 낙찰자라고 주장했다. ISO 품질시스템 인증 범위와 납품실적 산정 방식이 잘못 적용됐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낙찰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원심은 계약이 이미 이행 완료된 이상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적격심사 과정에 무효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낙찰자지위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어느 단계까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하자로 인해 낙찰자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 없는 심사였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될 수 있었던 자는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에 따라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계약 체결 이전은 물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이행까지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단순히 과거 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계약이 모두 이행된 상황에서는 낙찰자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회복 가능한 실질적 법률상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입찰 분쟁에서 시간적 요소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낙찰자결정 단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 반면 계약 이행까지 종료되면 확인소송은 부적법해진다.

실무에서는 이에 따라 계약이행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권리구제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적격심사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ISO 인증 범위나 납품실적 산정 기준처럼 해석이 필요한 항목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입찰공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일·유사 사례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법원 2002다50057 판결은 국가계약에서 확인소송의 한계와 권리구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례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