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 및 시설 무단 변경 등 계약 위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해와 영업 방해를 겪게 되었으며 다수의 구두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미납 내역, 시설 변경 사진, 관련 이메일 및 문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 위반과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와 영업 방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손해배상 청구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필요 시 증인 진술과 전문가 감정서를 통해 손해액과 계약 위반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차인의 반복적 계약 위반과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